CPTPP 가입 시 국내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며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농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 시 △국내 주력산업과 신산업 수출시장이 확대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 효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전략적·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협정에 대한 가입신청 관심을 표명해온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효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소비자후생 약 30억 달러 증가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협정 가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 모든 회원국의 승낙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업 강국인 기존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며 “농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병해충·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에 따른 과정 중 하나이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모아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CPTPP 개요&추진경과 설명→전문가 토론→참여한 방청객들의 Q&A 등의 순서가 예정됐으나 공청회장 내부 농축수산업계의 반대 시위로 공청회 내용의 많은 부분이 간소화됐다.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마이크를 건네받아 “설득 한번 없이 공청회가 말이 되느냐”라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 (의견을) 물어봤느냐”라고 토로했다.
공청회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방청이 가능했으나 농축수산업계의 항의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방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마이크가 들리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공청회는 45분만인 10시 15분 경 조기 종료됐다.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공청회를 종료한다는 안내와 더불어 “금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서면이나 담당부처 연락으로 전달 부탁드린다”라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정부가 CPTPP 관련 절차를 당장 중단하지 않을 시 내달 4일 KDB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인근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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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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