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 진단 면제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크게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부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원 후보자는 “안전 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 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과 관련해선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 “현실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민의 불편이 큰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주택 시장 상황과 과세 효율성·형평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 후보자는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오히려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공공 임대 재고 확보, 주거 급여 확대 등에 대해선 성과를 인정했다.
원 후보자는 “문 정부가 추진한 ‘2·4 공급 대책’은 도심 내에 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수요가 많,고 주민 호응이 좋은 곳은 적극 승계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급등, 자산 격차 확대에 따라 국민이 경험한 불편·불안과 청년 세대가 느낀 절망감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시장,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아 국민 기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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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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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부/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