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방역 지원 방안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31조6천억원의 재난지원금, 3조5천억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천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총 손실액 54조원보다 모자란 약 19조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할 계획이다. 과거 손실을 지원금으로 보상하는 한편,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현행 90%의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정부 재정으로 보강해주자는 취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경안 발표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 정부안 발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윤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장관직 절반가량이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한다.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범부처가 협업하는 다양한 민생 부담 경감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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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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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