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법 취지를 뒤집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첫인사에서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하며 특수통 검사들에게 검찰 인사가 편중된다는 지적에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형사전문가, 공안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며 조직개편은 법무부나 검찰에서 일을 잘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기인사에는 비특수통 검사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은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 정기 인사는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워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에 절차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전례를 봐도 총장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며 억측이 나올 것을 우려해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이전 목소리가 높은 청주교도소를 찾았다.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는 43년 정도 된 노후화된 것으로 수용률도 123%로 굉장히 과밀도된 곳”이라며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가장 먼저 이곳을 방문지로 정했으며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근무하는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교정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 온 것”이라며 “현장의 교정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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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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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