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3개월 가량 머물며 지내게 된다.
다만,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의 건강 문제로 즉각 퇴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는 시점에 나가게 될 것이며 아직은 언제일지 모르겠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거 ‘친이계’로 분류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라며 “이번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맞지 않나”라며 사면에 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권 원내대표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면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단기간 내 사면 복권 결정이 내리기엔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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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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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