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2배 넘어...공무원 퇴직연금 연 평균액은 2924만 원
21일 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지역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가 6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은 35.2%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0세 이상 지역가입자인 일반 국민(13.7%)보다 2.6배 높은 수치다.
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는 13만99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無)재산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42.7%)보다 8배 낮았다.
부동산 시가 1억 원 이하의 비중은 공무원 6.5%, 일반 국민 16.7%로 일반 국민이 공무원보다 2.6배 높다. 부동산 시가 1억~2억 원은 공무원 12.1%, 일반 국민 10.7%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억 원 이상부터는 공무원 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차이가 났다.
시가 4억~6억 원은 공무원 15.8%, 일반 국민 5.3%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30%에 가까운 세대가 몰려있는 시가 6억~20억 원 구간 부동산 소유 공무원 비중은 29.8%로 일반 국민(10.3%)의 3배에 육박했다. 시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공무원이 5.4%로 일반 국민(3.3%)보다 1.6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 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 원보다 많다"며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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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