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공모 혐의 못 밝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오혁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카드’를 쉽게 꺼내들 순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그의 후배인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고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이 자신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니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관계에 대해 확인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달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검찰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30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만큼 추 장관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스톱시키고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압박’ 속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할만한 인물들을 검찰 고위간부로 세우기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인사위가 열린 당일 오후나 다음날 인사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도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인 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후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승진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다”며 “윤 총장과 대립하는 고위 간부들은 승진하되 중간 간부들은 쉽게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꽂을 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간 간부들까지 컨트롤해버리면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중간 간부 인사까지 '컨트롤'하면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 수사지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무부 출신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나가겠다고 선언한 와중에 '중도 포기'를 해버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사폭풍이 그 첫번째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추 장관은 그 동안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한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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