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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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어차피 인사는 추 장관 뜻대로 가는 것” 비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지난 3일)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국회 차원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게 맞다”고 결의안 준비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빗대어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할 사유는 너무도 명확하다”며 “(윤 총장이) 국민이 뽑은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은 내다 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법상 일반 의안으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 100명(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제출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과 달리 발의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통상적으로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장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 해임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여당이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6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처리된 적은 없었다”며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는 야당에서 나왔지 여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해임을 안건 형태로 제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는 ‘어인추’였다. 어차피 인사는 추 장관 뜻대로 가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수사지휘권으로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참극을 빚은 사람이 추 장관”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세 불리기에 전념하는 적반하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