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는 지난 7일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이라는 총선기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원이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기획을 통해 국회, 그 중에서도 집권여당에게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 재산만 불렸다”며 “집권여당 의원들의 투기조장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평균 아파트 재산은 16억 원으로 국민 평균치의 4배다. 의정활동 기간에만 1인당 5억 원이 올랐다고 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특례제산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이 이뤄졌다고 경신련은 밝혔다.

이들은 특정 여당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총리직을 수행하고 이번 총선에서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면서 “본인이 총리시절인 2018년 9·13 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인상법이 통과된지 1년 만에 말바꾸기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투기근절대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용성 등 집값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당정청회의에서 이 대표 등 당 관계자는 선거 이전에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대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말 국회는 여야가 야합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법안을 폐지하고 시장상황 등에 따른 탄력적용으로 무력화시켰다”며 “2007년 집권여당 시절에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7년 만에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윤관석의원은 아예 민간택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적용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는 무주택서민은 보지 않고 투기세력과 부동산부자에게 휘둘리는 집권여당 의원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투기근절’ 발언은 공허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무주택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집값불안을 잠재우고 기본권인 주거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철학 없이 표심만 노리며 ‘친서민을 위한 척’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