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상승세 보이자 '안정화 조치' 경고

마땅한 규제 카드 없어, 대출 규제 카드는 실수요자에 '타격'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 조짐이 보이면 즉각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등 주택가격은 지난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 재상승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가운데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하락 장세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월 1주차 0.04% 상승해, 5월 마지막주(0.02%) 대비 상승률이 커졌다. 송파구(0.11%), 마포구(0.7%), 강북구(0.7%), 용산구(0.07%) 등이 학군 수요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저금리 기조 속에 집값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 대책 히든 카드 있을까?

일각에서는 실제로 내놓을 만한 굵직한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올해 초 한차례 논란의 대상이었던 '주택 매매 허가제' 카드의 경우 파격적인 방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주택 매매 허가제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카드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꼽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비규제지역 가격상승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인다"며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또 다른 비규제지역이 들썩이는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카드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추가적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오히려 유동성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출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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