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유동성이 흘러갈 투자처 마련 시급"

사진제공=뉴시스
▲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금지 신호를 보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담대 금리를 0.14%포인트씩 인하했다. △국민은행 2.26~3.76% △우리은행 2.56~4.16% △농협은행 2.13~3.74% 등 역대 최저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순으로 연 1%대 대출 금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측면에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값이 너무 상승해 있어 금리만 갖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6·17대책이 나왔으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며 "이로 인한 일부 투기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보증기관 이용 시 3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갭투자를 할 때 경계해야 할 부분은 전세 기간이 끝날 무렵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세가가 유지 또는 상승해야 별문제 없이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저금리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자금 유동성이 흘러갈 투자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팽창돼있어서 정부가 규제를 계속해도 이걸 뚫고 다시 가격이 오르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무주택자라면 일단 지금은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정부가 늘린 분양이 많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청약으로 분양받을 기회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면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받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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