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비롯한 전 국민이 디지털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대해 앞서 논의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과는 다른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OTT 시장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성장(2014년 15조→2019년 55조)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 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 불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A),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수직적 규제환경으로 인한 제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등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정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활용정책인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지능형 정보기기 등을 통해 장애인·고령층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인 '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연 1000개소 순환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설치(4.1만개)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20~22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료 지원을 추진한다.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3D프린팅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3D프린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소재·장비·SW 등 핵심기술 자립화 ▲설계·공정제어 분야 3D프린팅 요소기술 지능화 등 3D프린팅 미래기술을 선점한다. 이어 ▲전문인재 양성(설계·신소재 분야 대학·대학원 전문과정 운영)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설립 등 3D프린팅 산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수요를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실시한다.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정부는 비대면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 중인 실감콘텐츠의 성장과 우리 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2020~2023)’을 수립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기술이 타 산업에 적용되면서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산업인력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XR) 전문·융합인력 7,2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생, 재직자, 학부생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스쿨(XR School)과 지역 유망산업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랩(XR LAB)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의 인력양성 교육공간(목동, 상암동)을 ’XR 캠퍼스‘(상암)로 통합·일원화하고, 교육용 인프라 공동 활용,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통해 인력양성 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민간과 관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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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