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2조 순증...국채발행으로 충당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것이다. 순증 되는 2조2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요 등을 반영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 코로나 19 백신 확보를 위해 9000억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 7조5000억원을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여야는 기존 사업 예산안(555조8000억원) 중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재원은 2조2000억원 수준의 국채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2조2000억원 순증으로 내년 예산안은 약 558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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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janelee@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