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지난 2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2조원가량 순증해 총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인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및 3차 확산 상황으로 국민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 지원 규모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 절반도 못 미치는 만큼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과 내년 말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차 지원금을 이르면 내년 1월 초순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해당 3조원은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돼 있다.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코로나19 3차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 및 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여름 선별 지급 방식을 택했으나 7조8000억원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 보다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항목이 줄어들고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대한 선별의 선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을 특정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 실물경기 추락 막기엔 역부족?..."실효성 낮을 것"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비, 위기가구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으로 분류돼 지급됐다.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제한업종에 150만원, 다른 소상공인들에 100만원씩 각각 지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경우도 지난 2차 지원금 때 70만 명에게 6000억원을 지원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3차의 지원 규모가 반토막 나면서 수혜자가 절반으로 줄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연말 확산 정도 또한 불확실해지면서 차갑게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녹이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출 측면의 부진 등으로 지난 10월 소비가 0.9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이후 3개월 만에 뒷걸음질 한 것인데, 추석 연휴를 전후로 2차 재난지원금이 풀렸지만 관련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을 견인했던 것에 비하면 9월의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미미했던 모양새다. 이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또한 선별 지급 방식이어서 내수 경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선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난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2021년 적자국채 90兆 돌파...재정 '비상등'

더 큰 문제는 적자국채 규모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89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계획했으나 최종 순증 규모인 2조2000억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해 재정건전성 우려는 한 층 커졌다.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예산 등이 추가되면 90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정부안(952조5000억원) 대비 적자국채 발행량이 3조5000억원 더 늘어나게 되면서 956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새 총 150조8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1%에서 47.3%로 오르게 됐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43.9%)보다 3.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내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적인 추경 편성이 강행될 경우 내년 말 국가 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원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 과정에서 3조원의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며 “정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면서 “이런 것을 보태서 지원해드릴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의 씀씀이는 계속 커지는 가운데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인해 실효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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