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주 발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최종 점검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을 열고 해당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렴(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대책도 준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5·6 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 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제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H 사태와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해 상당 폭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는 2월 초 20억원(25층)이었으나 이달 초에는 18억3000만원(7층)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도 지난해 12월 12억2500만원(13층)에서 이달 초 10억6000만원(14층)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며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만에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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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