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서면 조사받아
"이해충돌 사안 지휘 회피할 것” 밝혀 김학의 사건 승인 안 할 수도
검찰 내부서 "민주당 법무부 갈등 완화 역할 기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에 ‘후임 검찰총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대전지검은 월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은 월성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지서관 등을 기소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대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개입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승인 여부도 보류 중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던 김 후보자가 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야권의 공격을 받은 김 후보자가 여권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를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검찰 간부들과의 행보가 달라질 것”이라며 “수사를 승인하면 여권과 쌓아왔던 친밀도는 한순간에 날라간다”고 말했다.
대검에서 보류 중인 사건 중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가 지휘 회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취임하게 되더라도 이해충돌 사안은 일체 지휘를 회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라며 “추미애 전 장관과 일을 같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신뢰는 두텁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 총장들과는 다르게 검찰을 이끄는 사람보다는 법무부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의 갈등을 완화해줄 것이라 보고 있다. 사실상 ‘윤활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