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하고 “20대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 사항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반영한 듯하다”고 전체적인 인상을 전했다.
하지만 농업 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실효성 있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를 통해 발표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농민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지난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식량자급률 60% 달성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 5% 확대 등을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확보 △식량주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농업예산 5%확대 △월 30만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10% 달성 △곡물자급률 30% 달성 등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의 농정 공약과 관련해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각 후보들의 농정 방향은 크게 4차 산업혁명기술 응용과 같은 첨단기술농업과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생태순환농업으로 나뉘어 보인다”며 “이 두 가지 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최적 조합과 융복합의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친환경 농업, 식량자급률 확보 등을 △혁신성 △체계성 △실현성으로 나눠 비교했다.
최 위원장은 “농업의 문제를 인식해 전반적으로 혁신적이고 좋은 공약들이 많았다”면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 농업 실현 공약 등 목표치가 불분명하거나 추진 전략, 예산확보 방안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혁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어떤 후보의 공약이든 실현만 된다면야 모두 환영할만한 공약이지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믿기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예산확대 공약을 내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확대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에서 예산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공약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산확대와 같은 사탕발림이 아니라, 직접 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현해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현윤정 씨는 청년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시작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청년창업농정착지원금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도 좋지만 청년농이 농촌에 자리 잡기 위해선 정책의 호흡자체가 변해야 한다”며 “청년농을 승계농과 창업농, 농촌청년으로 분류해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구상하고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 전망을 세워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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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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