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확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수연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확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수연 기자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해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농정비전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2! 대선 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농가 인구는 2000년 400만여 명에서 20년 만에 230만 명으로 반토막 났고 한 달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구가 열 가구 중 일곱 가구”라며 농가의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농업정책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상정 정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해,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심 후보가 이번 발표회에서 제시한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생태농업 대전환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이다.
 
우선 생태농업 대전환과 관련해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친환경 직불금 비율을 대폭 증대해 일반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까지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하도록 하겠다”며 “농기계 및 농어업 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 및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한 강제처분과 이익환수제를 도입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해 소득 불평등 해소와 농산물 가격보장정책으로 소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든 농어민들에게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농산물 가격보장정책으로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사전계약 재배 방식의 공공조달체계를 확대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중 10.1%가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며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또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 노동재해보상보험’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지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의지에서 나온다”며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을 이뤄내고 농업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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