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2! 대선 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농가 인구는 2000년 400만여 명에서 20년 만에 230만 명으로 반토막 났고 한 달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구가 열 가구 중 일곱 가구”라며 농가의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농업정책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상정 정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해,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심 후보가 이번 발표회에서 제시한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생태농업 대전환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이다.
우선 생태농업 대전환과 관련해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친환경 직불금 비율을 대폭 증대해 일반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까지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하도록 하겠다”며 “농기계 및 농어업 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 및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한 강제처분과 이익환수제를 도입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해 소득 불평등 해소와 농산물 가격보장정책으로 소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든 농어민들에게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농산물 가격보장정책으로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사전계약 재배 방식의 공공조달체계를 확대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중 10.1%가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며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또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 노동재해보상보험’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지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의지에서 나온다”며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을 이뤄내고 농업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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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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