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2! 대선 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코로나19 창궐과 기후변화 가속화로 대규모 곡물 생산국의 작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식량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 하락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살펴야 하며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겨야한다”며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농업보호 및 육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가 직불금 확대 △장기 곡물 수급 대책 마련 △농산물가격 안정 △농업 인력 확보 △농업 재해 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6가지 농정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제1유형-식량자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 △제2유형-농업생태 및 농촌 경관 보전 △제3유형-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 등으로 세분화하고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곡물 수급과 관련해서는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식량 주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농촌 고령화를 우려하며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력 충원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업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작물 재해보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는 GMO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지역의 교육·의료 환경 수준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겠다”며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박수연 기자
suyeonh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