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시장 경쟁 훼손 행위 있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강제화해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지적이 많다. 이대로 두면 이쪽(콘텐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겠느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또 조 위원장은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이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같은 당 김형배 의원에게 조 위원장은 "구글의 오에스(OS·모바일 운영 체제) 및 앱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 사건이 있다. (이 중) 1개 사건을 연내에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앱 마켓 시장에서 플레이 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증인으로 나와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전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국민의힘)이 “수수료 30%를 구글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이동통신사와 반반 나누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임 전무는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정책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구글은 국내 콘텐츠업체의 반발을 의식하자, 향후 1년간 1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임 전무는 지난해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이 6조원에 육박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공신력 있는 앱마켓을 관장하는 앱애니에 따르면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도에서 수수료 정책 변경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선 "결제 시스템이 좀 달라서 구글플레이 통합시스템이랑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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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