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율 반대 커질 전망
수익 100만 달러 이하 중소 개발사 혜택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AP 뉴시스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AP 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애플이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한 앱스토어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글도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앱스토어 중소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이 적은 개발사들에게는 앱스토어를 통해 발생하는 결제액의 15%만을 수수료로 받기로 결정했다.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직전 연도에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인 '수익''(15% 수수료 제외)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거나 앱스토어를 처음 사용하는 개발자다. 즉 앱스토어를 통한 '매출'(15% 수수료 포함)이 15억 원 정도이면 15%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수수료 할인을 받는 도중에 연수익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면 남은 기간에는 기존대로 30% 요율이 적용된다.
 
애플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반값 수수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중소 개발자들이 양질의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출시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2008년 앱스토어를 출시할 때부터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일괄 부과 정책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구글이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을 계기로 양대 앱마켓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놓고 반대 여론이 일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물론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지만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구글의 수수료 인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은 지난 9월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다.
 
구글의 신규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에 글로벌 개발사들은 물론 국내 인터넷업계도 '갑질', '통행세'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보고 있다.
 
한편 토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는 2018년 7월 인앱결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인앱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엔 그 비율을 5%까지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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