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구글코리아-이통 3사 공문 공개
이통 3사 “입장 밝히기 어렵다”
구글코리아 "이통사들, 수수료 30% 절반 15% 가져가"

▲ 자료=이영 의원실.
▲ 자료=이영 의원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정책에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가담해 15%를 가져간 사실이 구글코리아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밝혀진 가운데 이통3사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22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신 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가량을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사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그동안에는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의원실은 구글코리아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30% 의무화 정책 관련 질의 사항’이 담긴 공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댓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 를 청구하고 있다"라고 지난 20일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수료 비율은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시켜줄 수 없다”라고 답했으며, 통신 3사 모두가 같은 입장이었다.
 
구글과 통신업계의 협력 문제가 대두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받은 통신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행태에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통 3사는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통 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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