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美 대선②] 극명한 두 후보의 ‘대북전략’…한반도 정세 변화 불가피

두 후보, 중국 견제 심화..."韓, 미중 사이 압박 대비해야"
중간재 수출 위축 우려, 반도체는 '반사이익' 가능성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처음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 이전과 크게 다른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의 대선 결과가 주요 글로벌 질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자신의 임기 4년 동안 이룩한 부모 세대의 번영을 이어가자는 의미로서 상대국들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우선주의'에 입각해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이전에 미국이 지향하던 '다자주의' 정책을 핵심 존재로 인식한다. 즉, 미국의 전통적 이념과 가치를 중요시 하되, 다른 국가와 협력해 국가안보 및 세계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대선 이후 국제정세와 세계경제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북한 및 중국을 둘러싼 민감한 외교전에 타격을 예상하고 사전에 만발의 준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기획-美 대선①]을 통해 미국 여론조사 결과들의 의미와 현재 미국의 투표현황, 핵심 변수 등을 분석해 유력한 후보를 예측해보고, [기획-美 대선②]에서는 미 대선이 글로벌과 한반도에 미칠 주요 이슈 등을 다뤄 미국 대선 전반에 대해 정리했다.

◇ 美 대선 이후 미중갈등 지속...'양자택일' 분수령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플러스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가장 많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달 15일 미국이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본격 시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중국에 전례 없는 강경 정책을 이어갔다.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와 관계사들에 대한 강력 제재를 가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 금지를 강요하는 정책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인기 애플리케이션(앱)인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금지시켰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유럽 전반에 반중 정서를 확산하고 남중국해 분쟁에서 대만·일본을 지지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미·중 갈등 속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한국에 직접적 압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중국과 인접한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동맹·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외교정책에 최우선 순위는 부상하는 권위주의에 맞서는 자유세계의 결집"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당선될시 집권 첫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 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등을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에 국제규범 준수를 압박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무려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과 거래하기로 하면서 대만에 방어능력 유지에 필요한 국방서비스를 제공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나 환경 파괴, 인권 침해 등 경제 외적 이슈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의 행정부는 동맹국 간의 대중 공동전선 구축이라는 새로운 양태로 한국의 입장을 압박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 미중 무역갈등으로 변화할 통상질서...韓기업 불똥 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의 환율조작, 기술유출, 안보 등을 근거로 고율 관세 부과와 일부 수출 통제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지속되면 무역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트럼프와 같이 중국산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미국 기업을 통제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과한 관제를 철회하기보다 이를 유지하면서 환경, 반독점, 지적재산권, 노동 등을 협상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한국의 수출이다. 한국의 수출은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중국에 판매하면 중국이 완제품으로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중 무려 80%가 중국에 수출되는데 만약 미국이 중국의 완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면 수출길이 막히게 국내 부품 공급업체가 더 이상 제품을 추가 생산할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주열 한은 총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0.4%포인트(p) 정도 낮췄고 반도체 경기 부진까지 같이 가세했다" 밝혔다. 이 중 무역경로를 통한 성장률 하락폭은 0.2%p로 추정됐는데, 관세부과가 중간재 수출을 직접 제약하고 미중의 내수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5일 미국이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화웨이에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발효한 후 반도체시장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반도체업계는 수출 금지 조치가 1년간 이어질 경우 연간 10조 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고 중간재 수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만큼 미국과 유럽, 일본 수출을 통해 만회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기간으로 봤을때 미국의 대중 제재로 화웨이가 경쟁업체에서 제외됨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다. 화웨이 퇴출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 8조 원대 5세대(5G) 통신장비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 바이든 "북한 도발" VS 트럼프 "평화 협상"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대북정책일 것이다.

주요 언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대북 제재 완화·해제 정책을 이어가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그의 핵합의 도출을 위한 정상 간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 언제든 북미간 협상이 진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북한과의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큰 동력을 얻게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미 언론 ABC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추진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 외교는 한때 그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행보였지만 지금은 동떨어져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대이란 제재 부활을 미루어 보아 북한보다는 이란 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지금 논의되는 액수보다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할 우려가 있어 이가 만약 주한 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시 그에 따른 안보적 위협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독재자', '폭력배'라 지칭하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안일한 대처로 북한이 더 많은 무기와 미사일을 갖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적대적 외교를 추진할 것이고 북핵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동맹의 가치·원칙을 더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방식으로 되돌아와 미국과 유엔간의 동맹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해 김 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협상에 있어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