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국민의힘 "영향 미칠 피해 금액과 범위가 파악 안돼"
홍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은 통상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한다. 또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미국기업이냐 한국기업이냐는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짚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구글 방지법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통상 문제로 확대될 경우 한국 정부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방어에 나선 셈이다.
구글이 지난 9월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구글이 앱마켓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홍 의원은 "미국 기업인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30%에 부당하다고 반발하다가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퇴출당한 뒤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시디아’라는 기업에서도 지난 10일 애플이 불법적으로 앱마켓을 독점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 앱스토어의 대체 시장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입장과 요구사항도 위에 언급한 미국 기업들과 대동소이하다"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의 취지도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와 다를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통상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앱 마켓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또 정부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초래할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연내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앱마켓 수수료와 관련해서 에픽게임즈, 시디아가 피해를 주장한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과기부의 실태조사가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해서 발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난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제기한 의문 사항도 해결될 것이라고 홍 의원은 내다봤다.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한 피해 금액과 범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 국감 때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신중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다.
홍 의원은 "과기부 발표가 나오면 국민의힘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콘텐츠업계와 스타트업을 위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