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특혜의혹,공사정지 명령내려도 이틀 뒤 다시 재개

 

▲ 레미콘 공장의 기계및 '싸이로'설비가 도로일부를 침범하여 공장 건설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사진: 이정무 기자
[투데이코리아=이정무 기자] "지금 세상에 이런 황당한 불법행위가 대낮 천지에 자행이 돼도 제재하는 기관이나 처벌하는 행정관서는 무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의 주민이 불만을 토로하며 정부기관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소리다.

지난 1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18-8번지 일대의 레미콘공장을 부당한 허가과정과 불법 건설행위를 제보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투데이코리아'는 즉시 현장에서 제보자와 접촉을 갖고 취재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은 임원리 718-8번지가 학교정화구역이며 관련규정상 레미콘공장이 들어 설수없는 지역인데도 명성기공이란 레미콘 공장이 버젓히 허가를 득하고 공장을 세웠다는 지적이다.

이 회사는 애당초 삼척시에 공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학교정화지역과 관련규정을 적용 공장 허가를 불허하자 강원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다시 허가를 득했으며 이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않고 설치가 불가한 옹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학교 정화구역 도로 계획선을 침범해 조성한 공장으로 옹벽설치를 통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 사진:이정무 기자
주민들에 따르면 명성기공이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는 이곳은 애당초부터 공장이 들어 설수 없는 곳을 이회사가 부지를 매입, 2개필지로 나누어 학교 정화지역과 떨어진 임원리 718-8번지는 레미콘본사업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718-2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사용이 불가한점을 노려 옹벽공사를 통해 정화구역을 피해 공장 주 출입구로 사용키위해 공사를 끝냈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불법으로 옹벽이 처지는 것을 막기위해 삼척시에 항의하자 삼척시는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2~3일후 공사가 재개돼는 부당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현재는 옹벽공사가 끝내고공장준공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은 "이역시 권력기관이 작용해 삼척시의 행정제재를 무시하고 곧바로 공사가 재게되는 솜방망이 행정을 만들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감사원이나 청와대 같은 곳에서 직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이처럼 불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명성기공은 뒷 배경이 대단한 모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지역정치인의 보살핌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안하무인식의 공사를 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 했다.

 

▲ 학교정화구역을 공장으로 불법 편입하기 위해 옹벽을 치고 좌측 대지부문을 공장용지와 부대설비로 이용하는 탈법 행위을 하고 있다. / 사진:이정무 기자
이처럼 이지역에 업체들이' 너도 나도' 레미콘 공장을 건설하려는 이유는 임원항 일대에 대규모 LNG항이 국책사업으로 건설 되는 것에 맞춰 공장을 건설, 대규모 공사의 레미콘 공급을 위해 선점전략으로 삼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회사의 실제오너 'ㅂ'모씨는 삼척시에서 레미콘공장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상급기관인 강원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허가를 득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공장 부지를 분할하여 신청했으며 허가과정에서도 권력기관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이 실제로 권력기관의 비호아래 이뤄졌다면 지난달 경남지역의 모 건설업자의 '검사스폰서'사건이후 최대의 사건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지는 명성기공 측에 수 차례 확인을 위해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통화하는데는 실패했다. 대신 삼척시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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