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수입간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 폭이 2020년에는 16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연구'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보험료 및 수가인상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건보 재정은 2009년 32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 총수입 33조5605억원에 총지출 34조8599억 원으로 1조2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 누적 수지가 9592억원으로 줄었다.

연구원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수입 41조5590억 원, 지출 41조5천871억 원으로 28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적자규모는 이후 2013년에 1조5122억원, 2014년에 3조1069억원, 2015년 4조7756억원으로 매년 1조5000억원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는 10조705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 15조9155억원, 2022년 20조4186억원, 2025년 29조2537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건보재정 지출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41조6000억 원에서 137조원으로 무려 3.3배로 늘어난 반면 수입은 41조6000억원에서 89조3000억원으로 2.1배로 증가하면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80% 이상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일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전제된 가운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주류 등 목적세 신설, 국고보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부당청구방지시스템 개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