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 연간 1조7천억원 육박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담배소송' 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그간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고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곧바로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름가량 공모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소송 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이다.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현재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애초 3월 안에는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법적으로 소송규모를 정교하게 계산하느라 내부적으로 잡았던 소송일정을 다소 뒤로 늦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담배 소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준비를 통해 만약 승소하지 못한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며 "건보공단의 소송 준비 정도를 살펴볼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는 연간 1조7천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건강보험 연간 진료비의 3.7%, 전체 국민의 한 달 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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