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 원전유치 반사이익 ‘10대 지역 발전사업’ 기대감 증폭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최근 경북 영덕의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간 침묵하던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원전 반대진영인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오는 11일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그간 열렸던 집회에는 지역 주민이 아닌 환경 단체 소속 외부 인사들이 절반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었다.
그간 원전 문제와 관련, 잠잠하던 주민들은 외부세력에 의해 원전유치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맞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영덕군발전위원회를 비롯, 영덕청년회의소, 영덕건설인협의회 등 다수의 지역단체들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원전반대 집단의 위험한 주장과 행동에 대해 우려한다”며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반대단체가 추진하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지역을 생각하는 한끝의 양심도 없는 ‘사이비 주민투표’”라고 규정하면서 “지역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일부 원전반대 집단이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지역의 안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들을 일삼으면서도 마치 절차적 정당성과 효력을 갖춘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처럼 영덕의 주민들을 호도하는 일들과 이로도 모자라 스스로의 행위를 합법이라 우기고 있다”며 “‘주민투표’라는 용어를 내세워 일부집단이 추진하는 행동의 일체는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주민투표법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대상에 대해 대표성도, 권한도 없는 일부 집단이 법률상의 제도인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일부 집단의 사이비 주민투표는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밖으로는 합법적 제도를 흉내 내는 듯, 속으로는 아무런 원칙과 규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어설픈 시도로 인해 우리 지역이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지 묻는 바”라면서 “저들의 행위는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해향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번 사이비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주도하고 있는 일부 집단은 영덕에서의 승리를 통해 정권을 흔들고, 탈핵이라는 이념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며 “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마음대로 투표라는 탈을 씌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민 사이의 편을 가르고, 갈등을 키움으로써 결국에는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이는 국가나 군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이 단지 의견을 조사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투표인 명부를 포함한 모든 원본 자료를 지체 없이 밀봉 보존하고, 주민들의 공개검증 요구가 있을 때 즉시 공개검증을 받아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신빙성있는 기록을 남기고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역에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에 제안한 4대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이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산업부는 영덕군과의 협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영덕상생포럼을 통해 제시된 사업 등을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10대 사업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10대 사업은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네가지 발전비전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온배수열을 활용한 첨단 열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버려지는 원전 온배수열을 첨단 시설 원예·양식장, 각종 사업체 등의 생산 시설과 아쿠아리움, 식물원, 해양 낚시터 등이 포함된 신개념 산업·관광단지를 활용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4000명의 고용 창출되는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 직원과 해외 원자력 관계자를 수용할 수 있는 350개 객실과 10여개의 회의장을 갖춘 글로벌 원자력연수원도 건립한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 직원들의 사택 단지 조성 등을 통해 1만명 규모의 신규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복합단지와 종합복지관도 세운다.
게다가 영덕 인구의 30%에 달하는 노인인구의 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경제성이 부족하여 운영되지 못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료시비 제공, 응급진료스시템 구축 등 영덕군의 현실과 미래 발전상을 반영한 ‘특화의료시설’을 구축한다.

이밖에 영덕지역 사무소를 조기 설치하고 산업부는 민·관 감시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통제 컴플렉스를 구축해 향후 관련 연구소·기업, 체험시설 등을 유치해 안전기술과 문화가 배양되는 핵심 시설로 조성한다.
지역에선 신규원전 건설로 세수증대와 최근 정부에 요구한 각종 대형사업들이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