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장제원 행정학박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신문, 방송을 통해 얻어들은 것이 전부라서 왜 그리도 야단법석인지 정확하게 모를 것이다….

국가가 하려는 모든 사업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만 아니라면 따라줘야 한다. 반대의 문제라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반대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지도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사드는 몸에 해롭다.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이 반대의 핵심이다.

다른 하나는 미군을 위한 시설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치권이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반대 이유 중 하나이다.

우선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에 의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정말 그렇다면 큰일 아닌가? 나의 자손들은 물론이고 가축과 농산물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농산물을 먹는 전국의 국민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다면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꼭 그렇지 않다고 증명하기 위해 사드가 배치되어있는 극비의 시설도 공개했고 수치를 검증까지 했다. 그런데도 반대의 목소리는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인다. 언론을 못 믿는다면 몰라도 적어도 국민을 상대로 언론이 사기 치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다.

그러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못 믿겠다면 어떤 방법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 ?

적어도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즉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해가 없다고들 하지 않는가? 시설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만일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종사자들도 사람이다.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다. 집안의 기둥이 망가지면 가족도 붕괴한다.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로운 시설에서 근무할 사람이 있을까 ?

원자력 발전소, 공단, 미세먼지, 도시매연, 이런 것들과 비교해

서 어떤 것이 더 해로울까?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안전 우위에 있는 것이 사드 주변일 것이다. 황사만 해도 사드보다 더욱 해롭다. 원자력 발전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사능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말없이 근무하는 것이 아닐까? 언제부터인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뗏법이라는 말이 있다. 기가 막힌 말이다. 절대로 동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되는 법이 뗏법이다. 뗏법은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제도를 무너트린다. 사회는 만들어진 제도하에서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한다. 그게 무너지면 혼돈의 사회가 되고 법이 무너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법에 저촉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여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는 사회는 공포의 사회가 된다. 결국, 뗏법을 주장 하던 사람들 또한 결국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법 위에 법을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는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과 긍정의 세력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 세력의 힘이 항상 강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긍정의 세력이 항상 다수를 차지하므로 사회가 안 무너지는 것이다. 반대세력은 이점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

정치권도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표를 의식해 자기가 가진 원칙을 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국민이 뽑아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주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의 소신은 밝히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원칙이 안 무너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우방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웃 국가이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아직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나 생각이 요리로 가느냐 저리로 붙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다.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는 절대 강자로 떠오를 국가이다. 지금부터 잘 보여야 한다.

국가의 힘을 따질 때 미국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갖고 있을까? 러시아와 중국의 모든 첨단 무기를 다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어보나 마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지도자 중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가끔 보인다. 그 사람 누가 뽑았는지 조사해 보고 싶다.

국가가 있을 때 국민이 있다. 국가가 없는 나라들의 비참함을 지금 매스컴을 보고 느끼지 않는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기를 배치하겠다는데 설령 미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치부하더라도 따라야 한다. 미군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하는 일에 반대만 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 등을 돌리면 누가 손해인가?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다.

순전히 단순 무식한 어린애들도 강자에게 붙어 잘 지내야 안 얻어터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강자는 미국이다. 맹종은 안 되지만 국가를 위한 전략은 귀담아들어야 하고 조금 손해가 나는 일이라도 내 목숨을 위해서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 질병.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 사드의 전자파 때문에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쟁 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전쟁에도 나간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국가의 안위를 위해 무기를 배치하겠다는데 우리도 조금은 손해를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리 집안에 들여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많은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도 그럴 것이다. 한국전쟁 때 수많은 학생과 이름없는 젊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국가는 살아남아야 한다. 국가가 존재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희생할 생각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당장 죽는 일이 아니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