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 기자
ohjuhan@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文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해보라"
▲ 문재인 후보[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5일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자리 공약 예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젊은이들 꿈이 7·9급 공무원인데 이런 대한민국은 장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 후보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든다고 하셨다. 공무원 수를 급격히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81만 개 일자리 만드는 데 5년 간 21조 원, 1년에 4조2천억 원이 든다. 이것을 81만 개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 월 40만 원이 된다"며 "월 40만 원 짜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거다"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다.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다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직접 계산해봤냐"는 유 후보 질문에는 "계산은 다 밝혔으니까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 17만 명에만 돈 들어가고 나머지(공공부문 일자리)는 돈 안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며 "64만 개는 거의 예산 4조 원이라는 건데 4조 원으로 5년 간 64만 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말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한 번 점검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공무원 일자리 소요예산도 9급 공무원 초봉으로 계산한 게 아니다. 왜나하면 해마다 올라가니까 그걸 감안해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더 자세한 건 유 후보님이 (우리 측)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토론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유 후보는 "어디 가면 늘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소요재원도 제대로 얘기 못 하신다"며 "저더러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라니 너무 매너 없으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토론 틈틈히 문 후보 측 일자리 예산을 문제시했다. "일자리 81만 개 공공부문 만들면서 1년에 4.2조로 충분하다는 재원이 어처구니 없다" 등 지적을 내놨다.
문 후보는 "남의 정책 비방 마시고 본인 대안을 말해달라" "박근혜 정권에서 줄창 말하며 이른바 유 후보가 '줄푸세'까지 주도했다" 등으로 대응했다. 유 후보는 '줄푸세'에 대해 "하신 분이 지금 문 후보님 캠프에서 정책 맡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19대 대선 토론에서 '의외의 복병'으로 등장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문 후보 예산을 비판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구조가 갖춰져 있느냐늘 지적한 것"이라며 "(문 후보 측이) 매니페스토본부에 제출한 예산안 보면 증세가 6조 원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가 "증세에 법인세, 실질세,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답하자 심 후보는 "모두 포함해서 6조 원밖에 안 되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