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지난 9일 제21대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표퓰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이라며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강조했다.

이어“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18조원 정도로 추산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챦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 만큼, 이들의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살이 되면 일률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20살이 받는 거액을 21살이 못 받는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모든 국민에게 그 돈을 다 쥐어주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돈으로 청년의 정의를 사겠다는 마음이 악하다. 정의당의 정의는 시궁창에 던져버려라"며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정의당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다면 돈을 주기보다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대인들의 자식교육법에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어 한끼 배불리는 부모와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 누가 더 현명한가.

일본의 전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 “정치는 곧 머릿수이고, 머릿수는 곧 힘이며, 힘은 곧 돈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 돈으로 표를 얻고, 그 얻은 표로 의원 수를 늘려 힘을 가질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치가가 인기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