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추경예산을 비롯한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훨씬 탄력을 받게 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경제위기를 더욱 옥죄는 어려운 시기라서 대놓고 여유를 부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정국 전망에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가 각종 비리와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서 낙마해 민심 이탈을 자초했다. 가을부터는 ‘조국 수호’와 ‘엄정 처벌’을 각각 요구하는 집회가 진영 대결로 치달아 국론을 찢어놓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검찰이 청와대 전현직 실세를 포함한 13명을 기소했고 이에 반발해 기소 대상자와 지지자들이 검찰을 기획수사라고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세대결까지 벌어졌다.

국정이 혼란스러운 중에도 시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제정책들이 후유증을 키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위기로 속속 내몰렸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들이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다.

만약 주요 이슈를 휩쓸어간 코로나19 쇼크가 없었더라면 여당과 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했을 선거였다. 통합당 지도부가 공천과 선거운동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데다가 ‘막말 프레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압승을 안겨주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승리로 지지층 결집력이 한층 강화돼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압박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수사와 공판 추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총선 다음날 윤 총장의 거취를 묻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선거 결과를 야당 공세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 경제실정 논란에서 정부와 여당에 사실상 면책을 안겨주었다고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주장이다.

조국 씨 부부와 관련된 재판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은 예정된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므로 여당이 총선 결과를 앞세워 압박하려는 모습은 국민에게 매우 오만하게 보인다. 선거를 통해 민심이 경제정책의 타당성과 성과를 인정해주었다는 주장은 더욱 터무니없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총선 이후 코로나 위기의 심각한 파장이 본격적으로 엄습하면서 갈수록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강행하면서 기저질환을 앓게 된 경제에 코로나 쇼크가 겹쳐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에 빠져들었다고 진단한다. 건강한 경제였다면 어느 정도 고통을 견디면서 조기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중병이 든 상태에서 외부 충격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국은 국민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2% 역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경제운용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실패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경제위기가 길어지고 파장이 심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2년 뒤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 시장경제를 압박하는 경제정책과 민생의 어려움이 다시 최대의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에서 면책을 받기는커녕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매복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쇼크에다 통합당 지도부의 지리멸렬과 미숙한 판단이 겹쳐 여당이 압승을 거둔 총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검증은 재난지원금 등 눈앞에 떠도는 돈다발 환영에 묻혔다. 돈다발이 상징하는 포퓰리즘과 시장에 역행하는 이념 지향적인 정책은 결국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아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층의 적극적인 투표가 눈길을 끌었으나 이들에게 과연 무슨 희망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