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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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이었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도부 공백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정 건전성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 여당과 뜻을 모았다. 하지만 그가 사퇴한 후 지도부 공백이 생긴 통합당 내부에서 지급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며 “선거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통합당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재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재 정부는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7조6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기존 예산 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상태다.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기재부도 70%, 100% 전국민에게 주느냐, 70%에게 주느냐 논란인데 그 부분은 단지 3조 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철학의 문제인데, 그걸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고, 기재부가 너무 그렇게 주장을 앞세워선 곤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