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훼손되지 않을려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 김충식 편집국장
▲ 김충식 편집국장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은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해 위 축소술을 받았다.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했으나 신씨는 복막염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끝내 숨졌다.

의사는 신해철의 통증을 없애기 위한 선한 의지로 치료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해  법정에서 ‘과실치사(過失致死)’가 인정됐다. 재판에서 신씨를 수술한 의사는 징역 1년형과 손해배상으로 11억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017년 2월 19일 부산대 10·16 기념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시려고 그랬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을 해 이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후 그는 여비서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2019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현재 복역 중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말 “(2002년 대선 때) 우리가 쓴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모금액은 알려진 것만 823억원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은 8분의 1 수준인 113억원이었다.

당시의 사건을 보는 시각은 노무현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이회창 후보의 10분의 1을 넘느냐 안넘느냐가 아니였다. 10분의 1을 넘었느냐 안넘었느냐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였다. 중요한 것은 두 후보 모두 불법 대선자금을 모은 것이 ‘죄’라는 것이다. 많이 모은 후보는 죄가 있고, 그에 비해 10분의 1을 넘기지 않았으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였다.

인디언들에게 전해지는 얘기가 있다. 어느 마을의 한 노인에게 손자가 물었다. “저기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싸우는데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대답했다. “네가 밥을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단다.”

최근 위안부 할머니들과 30년 동안 수요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받아 왔던 정의기억연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부금을 받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수요집회경비로 쓴 내역과 인건비 등을 세세하게 밝히라는 여론 앞에 서 있다.

회계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에서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해 마땅히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껏 이어져 온 정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들이 주장해 온 ‘정의’라는 단어가 추한 단어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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