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것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다. 그러나 이 권리를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특히 언론은 그 전파력과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제도화된 언론을 이용할 기회는 아주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소수 세력의 소수 의견은 무시되기 더욱 쉽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두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현대 민주국가 내에서 정치·사회 질서의 중추 신경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여타의 조항에서는 제한적인 조건을 내세워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정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제19조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포함), 제21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언론·출판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와 함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 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처럼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와 함께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신체를 통해 밖으로 드러낼 자유, 즉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외부적 조건이 되는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인권, 2006. 5.31. 차병직)
 
지난 6월 4일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탈북자들이 보내는 전단지에 대해 반발하며 우리 정부에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김여정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지난 5월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전방) 일대에 기어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전단)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데 대한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김여정의 압박이 있은지 6시간에 탈북자들이 북으로 보내는 전단지에 대해 “접경지역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지에 대해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패쇄되어 있고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자신의 치부가 그대로 적힌 전단지일진데 누가 좋아할까.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탈북자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 주민도 엄연한 우리 국민이다. 북한지역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 지역을 무장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 북한당국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의 위협이 우려된다면서 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과 충돌이 일어난다. 우리 정부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생명의 위협이 우려된다’며 멈추라고 할 거라면, 국민이 우선인 자유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막던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지, 접경지 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운운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나?
 
자유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 나라다. 이 참에 정부도 자신이 대한민국의 참된 정부임을 표현하는 자유를 누려 보심이 어떨지...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럴만한 자신이 있을까? 우리를 ‘적’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정부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