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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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 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내린 84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실제로 대부분의 외국 선진국들의 노동자들은 알바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대략 15달러(약 1만 6853원)선이다.
영국과 독일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2020 기준으로 6.7파운드(약 1만 1768원)로 할 것을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다.
독일도 2020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8.5유로(약 1만604원)다.
한국의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에 월급 179만5310원이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먹고 살려면 살겠지만 인간다운 행복은 포기해야한다.
올해도 어김 없이 경영계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방패삼아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노동자와 영세중소상공인을 대립적인 관계로만 설정해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편의점, 치킨집, 브랜드 카페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점주들은 거의 대부분 폐업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점주들이 진짜 두려운 것은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등이다.
점주들은 노동자는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공동의 피해자인데 경영계측이 이들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구매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수익률이 증대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이번 만큼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합의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