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지적
7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금감원에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긴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위)가 방화범은 아니다”라며 “전수조사가 잘못된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금감원 노조가 “전수조사는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노조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라디오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에 사이비 운용업자들이 난립하고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팔았는데 전수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권이 혼란스러워지자 지난 2일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사모운용사 23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의 인력 30명 내외로 구성된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라임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저번 1월까지 사모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지만 사태가 나아지지 않았다”라며 “조금 더 완벽에 가깝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안 지거나 미루려는 게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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