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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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강력한 여러 방안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집권 초기만 해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선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결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알듯이 실망 스럽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연)은 “문 정부 집권 2년 간 한국 땅값이 2054조 원 올라 연간 상승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
경실연은 “토지보유 상위 1%가 보유한 땅값은 737조 원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땅 투기를 자극했다. 아울러 정부의 왜곡된 통계가 부동산 투기 현실을 가린다”고 지적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정부가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다.
한 발 더나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도 여러개 잡혀 있다.
불로소득을 환수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하는 것은 정말 ‘공염불’인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이 어떠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경제 살린 대통령’ 김영삼 ‘금융 실명제’ 김대중 ‘평화통일’ 노무현 ‘지역감정 해소’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킨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