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을 본인들이 처음 샀을 때로 계산 하지 않고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 가격으로 산정한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떨어져도 “정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 문제로 총선 이후 고공 행진하던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백약이 무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좀 더 지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부동산 값이 진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금리가 낮다는 것이다.
은행 금리가 낮다보니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MB나 박근혜 정권때는 대놓고 집값을 올리는데 주력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집 사라”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집 값은 계속 상승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남겨두기 위한 결정이다.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도 올해 내내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집 값 과열을 막고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 않은 만큼 출구전략 카드를 서둘러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남은 전월세신고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제법ㆍ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달 4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먹혀 든다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 속칭 꼭지까지 왔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사면 안 된다.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추가로 주택 매수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