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 기자
taeheack@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전공의 고발 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환자 급증 사태로 어수선한 요즘 더욱더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등의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부터다.
전공의들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이들을 고발한 상태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총 12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의협이 벌이고 있는 진료거부 행위를 즉각 증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의협의 특권의식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의협은 정반대의 생각이다.
존경과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의사 육성 등을 목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밖에 없으며 사고나 소송의 위협도 높지만 의료수가가 낮고 병원들도 채용을 꺼린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의협은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의대생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지난 8월30일은 정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코로나 19’ 3단계 격상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빠른 해결책만이 ‘공생’하는 길이다.
특히 의사들의 면허는 사회와 시민들이 위임한 권리이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가 아닌 만큼 빠른 시간내에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