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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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과 ‘재난’ 빠져서는 곤란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대한민국에 어렵지 않은 사람은 1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선별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에 중심이 되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만큼, 2차 재난지원금 못 받는 쪽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똑같이 힘든데, 왜 나는 지급 안하냐"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 하다.
특히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기억이 남아있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서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구분 하냐는 것이다.
편의점업계는 "가맹점 대부분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위해 지원 기준의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인 소속 택시기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 택시 기사는 지급 대상이지만,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택시 기사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건 모두가 똑같은데 왠 차별이냐는 것이다.
특히 법인 택시의 경우 번 돈의 일부를 사납금으로 내는데,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월급이 더 줄어든다.
유흥업 관계자들도 불만이다.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은 포함이 되고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빠졌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구별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보편 지원 보다는 선별지원을 택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긴급’과 ‘재난’이 빠져 있어서는 곤란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지원금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