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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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대답 강요... 국민 알권리 박탈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코로노시대를 맞아 열린 국정감사에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기대 했으나 어느 국감장에도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또한 정책 감사는 뒷전으로 밀렸고 그 자리를 의원들의 욕설 등 막말과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가 난무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핵심기술 보호법 나온다’라는 국감 자료를 냈다.
고 의원은 자료의 핵심은 “삼성전자 임원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했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 최종 판단은 “삼성 임원이 집에서 업무를 보려고 회사의 자료를 인쇄한 것뿐이고 해외 기업과 접촉한 정황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고 의원의 자료는 팩트 체킹 없이 몇몇 매체에서 받아 쓰기 했다.
결국에는 문제가 커지자 고 의원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전무에게 부적절한 사례로 인용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여야 간 반말과 욕설도 여전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언 시간을 더 달라고 항의하면서 민주당 소속 이원욱 위원장을 '당신'이라고 지칭했다.
이 위원장은 "어디에 대고 당신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도 "그럼 당신이 뭐냐"고 받아쳤다.
둘은 서로 "여기 위원장이야" "나도 간사야"라며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이 "질문하세요, 질문해"라고 하자 박 의원은 "건방지게 반말을 해"라고 고성을 질렀다.
박 의원은 "한대 쳐볼까"라며 팔을 올렸고 이 위원장은 "야 박성중"이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은 "건방지게. 나이 어린 XX가"라고 막말까지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세게 내리치고 나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국감의 단골 메뉴인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도 여전했다.
예전에는 쓸데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끌려는 증인들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예 아니오’를 요구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점점 악용이 돼서 요즘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할 말만 하고 상대방에게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국감장 증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아니오’ 두 가지 중 어느 부분을 선택해 말을 한다.
국회의원들은 증인들에게 정확한 질문을 하고 증인이 답을 하면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너무 일방적인 대답 강요는 오히려 국민에게 알권리를 빼앗아 간다.
국감 꼴불견 1위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는 이젠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