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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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하게 소요되는 군 병력 비용 효율적 유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
지난달 KBS '시사기획 창'은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와 함께 병역제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에서 모병제 찬성이 반대를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모병제는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지만 시기상조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유야무야’됐다.
특히 모병제 도입 시 군인 자질 문제와 국방력 약화, 지원자 부족, 군인연금 부담등이 반대의 주원인 이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여성들의 치열한 군 지원과 하사관들의 폭팔적인 관심은 지원자 부족이나 국방력 약화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모병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세계에서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154개국 정도인데 이중 78개국이 군 인력체계를 모병제로 운용하고 있다. 1963년 모병제를 실시한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1996년에 프랑스를 비롯, 2004년 이탈리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러시아도 2002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추진했다. 유럽의 징병제 국가는 노르웨이, 스위스 정도다. 대치상황인 우리나라와 북한, 이스라엘 중국은 전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모병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군 병력 비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규모의 군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억지로 유지하더라도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모병제 전환은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현행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군지원이 어렵다.
사실 징병제와 모병제는 무엇인가 택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모병제가 징병제를 완벽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군에게 더 양질의 자원을 공급해야 하는 국방부나 국가의 입장에선 모병제를 통해 더 양질의 병력자원을 제공한다면, 모병제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