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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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폭주, 찌들린 경제에 매타작 수준
방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피폐한 경제에 부담을 더해주는 입법 남발과 억지가 새해에는 그쳐지기를 바라는 민심이 간절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몸집을 크게 불린 거대 여당이 탄생한 이후 정권 차원의 독주가 심해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졸속 처리해 전셋집 씨가 마르는 대란을 자초한 여당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툭하면 특정인을 겨냥한 법을 만들어 공직 출마를 제한하거나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남발한다.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겠다는 까탈이다. 당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경제 3법까지 밀어붙여 경제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규와 세제를 보아도 어디 하나 마음 편한 구석이 없다. 부동산 공시가격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강화하고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압박이 가해졌다. 자영업을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를 견디다 못해 휴폐업에 들어가고 웬만한 기업들까지 쓰러지는 판국에 세금 더 물리고 과태료 벌금까지 올렸다. 정부는 법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뒤엎어 놓고 다시 등록을 받으면서 각종 규제와 벌칙을 강화해 전·월세 몇 채 임대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자들까지 존폐의 기로로 내몰았다.
자영업자와 기업인들을 코로나 위기 속에 거듭되는 입법 남발을 보면서 경제가 회생하기 어려운 재앙에 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든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설익거나 무분별한 법안 제출을 자제하고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자성이 있지만 친문 강경파들의 위세가 이를 압도하는 느낌이다. 의석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묘안을 찾지 못하고 무력한 야당으로 전락했다.
국민은 판세에 눌려 대책 없이 강경파나 다수세력에 끌려다니는 유약한 인사가 아니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소신을 관철하는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차기 대선에 나설 여권 지도자라면 해를 넘겨서까지 청와대 눈치를 보며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무책임한 당내 소음을 잠재우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정치적 파벌과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당력을 모으는 장악력이 절실하다. 여론과 나라 형편을 외면하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억지를 부리는 부류에게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야당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거듭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동안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고 경제 3법이 통과될 때에도 확고한 대응과 결집된 당론을 보여주지 못했다. 의석수에서 밀려 아무 할 일이 없었다는 변명뿐이다. 국민의힘이 여당 횡포로 인한 부담과 고충을 절실하게 헤아리는 국민의 정당이라면 그토록 무력하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의석수에서 밀린다 해도 결연한 장내외 투쟁을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야당이 자신 있게 치고 나가야 민심은 더욱 확고하게 결집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아직 윤 총장을 겨냥한 탄핵을 거론하고 낯뜨거울 정도로 유치한 보복성 법을 만들겠다고 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야당의 허약한 대응도 있다.
정부가 돈 풀어 재난지원금 주는 대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다.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명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하지만 가능한 분야부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와 벌칙을 풀어 시장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에너지 수급을 왜곡하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재등록 규제를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만 바로 잡아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장려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인센티브가 앞서야 한다. 영세사업장까지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려는 중대재해법에도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여전히 규제를 고집하는 당국에 대해 민심은 “이 어려울 때 정부가 왜 국민을 못살게 구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 약력
△전)국민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