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일부 청년 활동가들 “조례 위반하며 이뤄진 일방적 결정”
반발 커지자 서울시 급하게 회의 소집해 대안책 제시 등 진화 나서

▲ 사진=서울시청.
▲ 사진=서울시청.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최근 서울시 청년청이 시비로 운영 중인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에 대해 내년도부터 구비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 각 자치구에서 활동중인 청년 활동가들은 “서울시의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25일 복수의 서울에서 활동중인 청년 활동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지난달 29일 2021년 자치구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업무 담당자 교육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상 보장된 청년 참여 기구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조례를 위반하며 이뤄진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러한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각 자치구에서 활동중인 일부 청년 활동가들은 긴급 서울시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서울시의 일방적인 삭감 반대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자치구 숙의형 예산의 일방적 폐지 논란에 대한 서울 청년청장과의 협의를 요구하고, 논의 없이 폐지가 이뤄진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울시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급하게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 청년청장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 담당 공무원들과 자치구 청년활동가들이 모인 회의 자리가 있었다며, 해당 자리에서 서울시는 자치구 청년 활동가들에게 두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제시된 1안은 구비 10%로 시작하는 사업을 제안한 후 심사를 걸쳐 예산이 편성되는 방식이고, 2안은 구비 부담 비율을 두지 않고 사업을 제안하되 구비 매칭 심사 기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본지의 취재 결과 아직 정확한 비율이나 구체적인 대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조금은 정리가 되었다"라며 "두 가지 안을 갖고 점차 심도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두 가지 안도 부족 하다는 등 일각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확한 비율 등이 담긴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회의가 조만간 다시 열릴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청년청에 해당 사실에 대해 문의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받지를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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