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민생경제는 거시지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광화문 글판에 걸린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저는 이 글 속에서 지금 우리 정치가, 나라 곳간이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 중 하나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을 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우려와 내년 대선 의식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을 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은)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상반기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며 “이번 상반기의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지급 시기 및 규모 조율만 남았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또 앞서 가구당 지급했던 방식이 아닌 1인당 지역화폐 지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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