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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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역행한 실정, 대선 이슈로 부상
이들 정책은 문 정권 초기부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무모한 조치로 경제 활력과 안정을 해친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림으로써 성장과 복지를 도모한다는 소주성은 거꾸로 극심한 부작용을 불렀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와 이미 시장에서 실패가 입증된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세금과 금융, 행정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증가하는 수요 압력을 무시한 반시장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렀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만능주의 정책은 전셋집 씨를 마르게 하고 세입자 부담을 대폭 키웠다. 집값 폭등과 함께 공시가격 인상까지 겹쳐 재산세와 종부세가 크게 올라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모두 정부 대책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탈원전 정책은 막연한 공포심을 확대 재생산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원전산업을 희생시키고 장기 에너지 수급의 균형을 깨뜨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환경훼손을 부른다는 반발에 막혀 한계를 드러냈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술융합 시대의 4차 산업은 고품질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탈원전은 더욱 비판을 받아왔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내수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취했다. 긴급한 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올들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소득하위 80%에 5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저금리에 따른 물가부담을 우려해 연내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시그널을 내고 있는데 당정은 돈을 풀겠다는 엇박자를 고집한다.
윤 전 총장은 소주성과 탈원전, 주택 정책과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증가, 포퓰리즘을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실정으로 규정하고 대선의 쟁점으로 부각시켜 국민을 약탈하는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대다수 국민이 절감하는 경제 실정을 확실하게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직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윤 전 총장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분야에서 떠오를 주요 이슈들을 대략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후보가 확정되기 전부터라도 정책의 불가피한 측면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해 앞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포퓰리즘 논쟁은 민주당 입장에서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도 할 수 있다. 어차피 부자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많아 지원금 효과가 표로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내심 기대한다. 탈원전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 총리가 아니라도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탈원전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제시하리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과 정부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주택 정책 실패와 부동산 세금 쟁점화로 꼽힌다. 매매가 폭등와 임대차 3법 강행은 이미 실패로 낙인이 찍혀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조정이 한꺼번에 작용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빈부를 갈라치는 득표전략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후보 단일화와 함께 경제 현장의 난맥상과 엄정한 정책 분석을 통한 공세를 취하면서 공약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당의 ‘부자 감세’ 주장에 위축받지 않고 이념공세를 돌파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내년 3월 대선이 반시장 정책을 퇴출시키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여야가 전략을 선회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 약력
△전)국민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