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SNS 태그 시위’ 구호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1년 6개월간 정부가 주문한 방역수칙을 잘 따랐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갈수록 심해지는 영업제한 조치였다. 자영업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도 벌을 받고 있었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지난해부터 벌써 7개월째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됐던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오후 10시까지의 영업시간제한이 그 내용이다.
지난 12일부터는 사실상 ‘통행금지’라고 불리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도 적용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이 같은 조치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도저히 못 참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여차하면 ‘촛불시위’라도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야 안타깝지만,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 아니겠냐고.
기자는 답한다. 이런 상황을 불러온 게 바로 ‘정부’라고.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넘어갈 수 없다고.
정부는 지난달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30%대에 안착하자, 거리두기 완화와 각종 소비 정책을 내놓았다.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코로나19 위험 감소’로 인식했다. 피로감에 찌들었던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여행을 떠났다. 개인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됐다. 당시 해외에선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었다.
결국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500~600명대에서 1천명대로 2배 가까이 뛰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거리두기 완화는커녕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정부 스스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과 관련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돼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죄 없이 벌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사과나 위로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밥줄’을 돌려받길 원한다. 정부가 진심으로 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신속하게 생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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