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기자
suyeonhi@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건보공단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빌딩에서 열린 제15차 사무논의협의회에서 현재 외주업체 정규직인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별도의 공단 내 소속기관을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 1600여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소속기관 전환 설립안은 그간 협의회가 논의해온 4가지 고용 전환 방식의 하나다. 협의회는 그간 △민간 위탁 지속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전환 △직접 고용 4가지 대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해당 방식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많은 기관이 택해 온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과는 다르다.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직제, 예산, 주요 사업 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인사, 성과관리 등 내부 운영은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두 곳을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 지부가 요구해 온 직접 고용과 기존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협의회는 “고객센터 운영방식 결정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효율성, 고용개선, 조직발전 가능성, 구성원 갈등 최소화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 항목별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종합 토론을 통해 소속기관 전환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협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됐다”라면서도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 노조 파업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와 함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겠지만 공단 직원과 고객상담사들이 공공의 일원으로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국민은 오늘의 결정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이 모인 공정가치연대 등에서는 이날 확정된 방안에 대해 ‘공정성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