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문 기자
11ktm@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이는 2016년 67조 8천억 원에서 31조 6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그만큼 각 기관의 고유 업무로 벌어들인 수입보다 세금인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에 비유를 하면 사업 부진에 따른 적자로 외부 차입금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의 절반에 가까운 19곳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9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전망된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은 한 해 영업이익을 그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인데, 1보다 적으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다 못 갚는다는 의미다.
2016년 9곳이었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공공기관은 9곳에서 2017년 6곳으로 줄었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9곳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와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영 부진으로 신규 채용을 늘리긴 어려운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단기일자리인 ‘체험형’ 인턴은 크게 늘었지만,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제도인 ‘채용형’ 인턴 선발은 줄어든 것이다. 실질적인 채용이 아닌 실적을 위해 체험형 인턴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공공기관의 경영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 선언 등 무리하게 공공기관의 몸집을 부풀린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